2015. 6. 24. (수)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56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에 보호시설 기능보강, 문화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변경(안 제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삭제

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반영(안 제4조)

1) 학력증진, 일자리연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화합한마당대회,

멘토링 연계 등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자 녀	배우자 등	비 고
4,177 명	1,004	455	1,479	1,239	2014년 현재

□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 가족이 날로 증가되어가는 추세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형성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정부나 자치단체         에서도 다방면으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되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재정법이 2014. 05. 28일자 개정되었기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세부사업을 명시하고

‣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에 상담소,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익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1조(목적) 사회통합 에를 사회통합에로 붙여쓰기로 수정

‣(안) 제2조(정의) 제1호 이어져 있는 가목을 삭제하고, 가목 및 나목을         신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및 제3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장관의         책무로 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지원사업) 호에해당을  호에 해당으로 띄어쓰기 수정

‣ (안) 제4조(지원사업) 제1호 홍보사업을 홍보, 문화, 예술, 체육행사 삽입

‣ (안) 제4조(지원사업) 제2호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호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사항, 제4호 결혼이민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항,  제5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사항, 제6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지원 및 사회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화합         한마당, 멘토링 연계지원 등

‣(안) 제4조(지원사업) 제8호 다문화 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조모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지원사업) 제9호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및 동반자녀 등의 보호,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지원사업) 제10호 가족폭력상담소‧보호시설‧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에 대한 외국어통역서비스, 운영비, 보조인력, 종사자 복지           수당, 기능보강 지원 등에 관한사항 신설

‣(안)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임

‣(안) 제7조(위원회구성) 제1항 위원회 및 10인을 협의회 및 10명으로         수정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수정하는         사항임.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관한사항으로 부시장 및 다문화가족정책담당국장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로         수정

‣(안) 제7조(위원회구성) 제3항 제1호∼제6호는 각계 각층 및 기관 등         다문화와 관련 있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위원회 회의) 제2항 소집요구가있을 경우를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로 제3항 찬성으로의결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 띄어쓰기로         수정

‣(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로 수정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있으며, 당연직을 있으며,           당연직으로 띄어쓰기 수정, 중이라도위원을 중이라도 위원로 수정

‣(안) 제11조(수당) 위원회를 협의호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붙여 쓰기로 수정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인력 과를 인력과 또는 전부를 또는 전부로         붙여 쓰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2015. 04.         15∼05. 06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사업 종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황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규정이 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물, 현금 지급등 수혜성          사업 지양 필요(타 계층과의 역차별 등 야기)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 내실화를 위해, 일회성, 시혜성 사업개선을 요청 등이 접수되어         조례개정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